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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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06.25 선고 2014누72578 판결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